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 사건명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
| 선고일 | 2020.01.17 |
2020.01.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
| 선고일 | 2020.01.17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