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2024.0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사건명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선고일2024.01.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