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 사건명 |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
| 선고일 | 2024.01.11 |
2024.01.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
| 선고일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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