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 사건명 |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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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
| 선고일 | 2023.04.19 |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2023.04.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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