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 사건명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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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
| 선고일 | 2024.10.30 |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24.10.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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