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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8027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누58027
사건명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9누58027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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