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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3337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2022.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3337
사건명(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3337
선고일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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