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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판례 검색 결과
52개 항목
법원
보기 →8년 이상 자경 부인
대법원-2026-두-30995 · 2026.09.03
법원
보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962 · 2026.07.10
법원
보기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 2026.06.10
법원
보기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49 · 2026.06.09
법원
보기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2025-구단-1020 · 2026.02.25
법원
보기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5-누-10254 · 2026.02.06
법원
보기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31 · 2025.11.14
법원
보기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398 · 2025.10.22
법원
보기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 · 2025.10.02
법원
보기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25-구단-2 · 2025.09.1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2025-두-34005 · 2025.09.04
법원
보기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 2025.06.27
법원
보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 2025.05.16
법원
보기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1373 · 2025.04.3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2877 · 2025.04.24
법원
보기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 · 2025.02.14
법원
보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 2025.02.12
법원
보기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 2025.02.12
법원
보기 →자경농지 감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00 · 2025.02.12
법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 2025.01.10
법원
보기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 2024.07.11
법원
보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103 · 2024.07.03
법원
보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 2022.06.1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36646 · 2021.07.08
법원
보기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 2021.03.05
법원
보기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 2020.06.2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9-두-33361 · 2019.05.09
법원
보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 2019.04.09
법원
보기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 2019.01.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5996 · 2018.04.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7-두-73167 · 2018.03.15
법원
보기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 2017.12.06
법원
보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 2017.11.0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48604 · 2017.09.21
법원
보기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 · 2017.07.14
법원
보기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6-누-24427 · 2017.05.12
법원
보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002 · 2017.04.1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204 · 2016.12.15
법원
보기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 2016.11.25
법원
보기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 2016.08.12
법원
보기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 2015.11.27
법원
보기 →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5-누-10269 · 2015.06.11
법원
보기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 2014.07.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446 · 2014.07.10
법원
보기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대법원-2012-두-3088 · 2014.06.12
법원
보기 →원고가 상속농지 소재지에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78 · 2014.05.20
법원
보기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 2014.02.20
대법원
보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2013두22840 · 2014.02.14
법원
보기 →항공사진 등을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391 · 2011.08.10
법원
보기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0620 · 2011.06.17
법원
보기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26 · 2010.08.12
법원
보기 →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2006-두-194 · 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