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
| 사건명 |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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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 |
| 선고일 | 2025.02.14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621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2025.02.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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