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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2025.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사건명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선고일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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