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 사건명 |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
| 선고일 | 2025.06.27 |
2025.06.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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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
| 선고일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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