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 사건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
| 선고일 | 2019.09.27 |
2019.09.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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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
| 선고일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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