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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2019.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사건명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선고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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