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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3088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2014.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3088
사건명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사건번호대법원-2012-두-3088
선고일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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