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3088
| 사건명 |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3088 |
| 선고일 | 2014.06.12 |
2014.06.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3088 |
| 선고일 | 201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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