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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36359 일정 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05.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36359
사건명일정 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36359
선고일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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