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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0.06.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사건명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선고일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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