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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구단-426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2010.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26
사건명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0-구단-426
선고일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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