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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2840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대법원 · 2014.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3두22840
사건명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사건번호2013두2284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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