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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사건명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선고일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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