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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사건명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3-누-13584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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