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사건명 |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 선고일 | 2017.09.15 |
2017.09.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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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 선고일 |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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