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73167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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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3167 |
| 선고일 | 2018.03.15 |
대법원-2017-두-73167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2018.03.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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