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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1.03.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사건명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선고일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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