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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2018.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사건명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선고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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