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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5996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018.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75996
사건명(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7-두-75996
선고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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