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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2025.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사건명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선고일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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