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
| 선고일 | 2025.02.12 |
2025.02.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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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
| 선고일 |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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