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 사건명 |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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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
| 선고일 | 2014.02.20 |
2014.02.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
| 선고일 | 201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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