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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3-누-596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2014.0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사건명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3-누-596
선고일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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