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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1358 (심리불속행)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6.10.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1358
사건명(심리불속행)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1358
선고일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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