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 사건명 |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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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
| 선고일 | 2022.06.10 |
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2022.06.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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