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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2924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2018.07.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2924
사건명(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2924
선고일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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