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2924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2924 |
| 선고일 | 2018.07.27 |
2018.07.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2924 |
| 선고일 | 2018.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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