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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04.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사건명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선고일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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