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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6646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1.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6646
사건명(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1-두-36646
선고일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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