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6646
| 사건명 |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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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6646 |
| 선고일 | 2021.07.08 |
2021.07.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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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6646 |
| 선고일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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