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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5446 (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2014.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5446
사건명(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4-두-5446
선고일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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