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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단-979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12.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06-구단-979
사건명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06-구단-979
선고일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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