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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2019.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사건명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선고일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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