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 사건명 |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
| 선고일 | 2019.07.18 |
2019.07.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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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
| 선고일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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