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 사건명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
| 선고일 | 2014.07.17 |
2014.07.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
| 선고일 | 201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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