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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4.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사건명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25681
선고일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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