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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2017.11.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사건명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선고일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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