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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4-구단-11373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2025.04.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1373
사건명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4-구단-11373
선고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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