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 사건명 |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이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이 있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
| 선고일 | 2013.09.09 |
2013.09.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이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이 있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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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
| 선고일 | 201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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