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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이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이 있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3.09.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사건명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가 타인이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이 있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선고일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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