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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0620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2011.06.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0-누-30620
사건명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30620
선고일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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