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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2019.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사건명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선고일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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