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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6.06.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사건명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선고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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