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06-두-194
| 사건명 | 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94 |
| 선고일 | 2007.04.12 |
2007.04.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94 |
| 선고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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