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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4 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07.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6-두-194
사건명연접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6-두-194
선고일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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