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 사건명 |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
| 선고일 | 2017.12.06 |
2017.12.0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
| 선고일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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