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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판례 검색 결과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 2026.09.30

서울고등법원-2026-누-4709 · 2026.09.22

서울고등법원-2020-누-62671 · 2026.09.18

대법원-2024-두-65447 · 2026.09.10

대법원-2026-두-30542 · 2026.08.13

2024두61155 · 2026.08.13

2026모1971 · 2026.08.12

대법원-2026-두-30837 · 2026.08.11

대법원-2026-두-30742 · 2026.07.16

대법원-2024-두-57583 · 2026.07.16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2026.07.10

서울고등법원-2024-누-74979 · 2026.07.09

2026모683 · 2026.07.09

대법원-2026-두-30683 · 2026.06.25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2025마7365 · 2026.06.12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2026.06.02

2024다208261 · 2026.05.29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2025두30615 · 2026.05.20

서울고등법원2025누8887 · 2026.05.20

2025다211405 · 2026.05.14

2025구합56388 · 2026.05.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2026.05.13

2025두33118 · 2026.05.08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 2026.04.30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2025구합54661 · 2026.04.23

2025마9429 · 2026.04.10

2024그834 · 2026.04.10

2026모510 · 2026.04.03

2024두43706 · 2026.04.02

서울고등법원-2024-누-30702 · 2026.03.26

2024두39189 · 2026.03.12

대법원-2025-두-35763 · 2026.03.12

2024두55723 · 2026.03.12

2024두52519 · 2026.03.12

수원지방법원-2024-구단-864 · 2026.03.10

2025로236 · 2026.03.05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2025마9010 · 2026.02.26

2025마8671 · 2026.02.26

2025다218465 · 2026.02.26

2025다213795 · 2026.02.26

2023두47107 · 2026.02.26

2024모730 · 2026.02.20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2026.02.13

대법원2021두51041 · 2026.02.12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 2026.01.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07 · 2026.01.15

2025모3320 · 2025.12.30

대법원-2025-두-34998 · 2025.12.24

2025모45 · 2025.12.11

2021두57025 · 2025.12.11

2025모3144 · 2025.12.11

2024두50063 · 2025.12.11

대법원-2025-두-34915 · 2025.12.04

2025트6 · 2025.12.04

2025구합54763 · 2025.11.27

수원고등법원-2025-누-658 · 2025.11.19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 2025.11.14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261 · 2025.10.30

2024두46361 · 2025.10.16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2025.10.16

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 · 2025.09.26

2025모1963 · 2025.09.26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2025.09.19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2025.09.11

2025무565 · 2025.09.09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21 · 2025.08.28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 2025.08.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2025도7665 · 2025.08.14

2025두30653 · 2025.08.14

서울고등법원-2024-누-73532 · 2025.08.13

2023모2060 · 2025.08.11

2025다210676 · 2025.07.18

2024구합70616 · 2025.07.11

2024두64000 · 2025.06.26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2025.06.17

2022다247378 · 2025.06.12

2025두32972 · 2025.06.12

2023두47411 · 2025.06.05

2025카합20718 · 2025.05.30

2025카합20718 · 2025.05.30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 2025.05.22

2025모201 · 2025.05.16

서울고등법원-2024-나-2044465 · 2025.05.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 2025.05.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750 · 2025.05.15

대법원-2025-두-30332 · 2025.04.25

대법원-2024-두-66785 · 2025.04.03

대법원-2025-두-30813 · 2025.03.27

2024두55877 · 2025.02.20

대법원-2024-두-59565 · 2025.02.13

대법원-2024-두-59596 · 2025.02.13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 2025.02.0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551 · 2025.01.24

2024나2034017 · 2025.01.23

2024로247 · 2025.01.06

공식 원문을 확인한 행정판례 해설

대법원 · 2025무565 · 2025-09-09 결정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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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판례 검색 결과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결정(조서)경정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징계결정취소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해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항소장 각하결정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먼저 도달한 것이 과세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토지 양·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