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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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판례 검색 결과
100개 항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542 · 2026.08.13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대법원-2026-두-30837 · 2026.08.11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 · 2026.07.16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대법원-2024-두-57583 · 2026.07.16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2026.07.10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지, 금융지주회사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 자회사 자금지원사업의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증책임)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의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24-누-74979 · 2026.07.09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683 · 2026.06.25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결정(조서)경정
2025마7365 · 2026.06.12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2026.06.02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2024다208261 · 2026.05.29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887 · 2026.05.20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1405 · 2026.05.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5구합56388 · 2026.05.14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2026.05.13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두61780 · 2026.04.30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 2026.04.30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9429 · 2026.04.1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6모510 · 2026.04.03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2024두43706 · 2026.04.0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763 · 2026.03.12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5마9010 · 2026.02.2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마8671 · 2026.02.26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2025다218465 · 2026.02.26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2025다213795 · 2026.02.26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4모730 · 2026.02.20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2026.02.13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3320 · 2025.12.30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45 · 2025.12.11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1두57025 · 2025.12.11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5-두-34915 · 2025.12.04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 2025.11.14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2025.09.19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2025.09.11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무565 · 2025.09.09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2025도7665 · 2025.08.14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5두30653 · 2025.08.14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2025.06.17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2022다247378 · 2025.06.12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25카합20718 · 2025.05.30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25카합20718 · 2025.05.30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5모201 · 2025.05.16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44465 · 2025.05.16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 2025.02.06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4로247 · 2025.01.06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4누520 · 2024.12.18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 2024.11.12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모358 · 2024.10.31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모179 · 2024.09.19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모1766 · 2024.09.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모2908 · 2024.07.18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3구합30053 · 2024.05.14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344 · 2024.04.19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 2023.11.10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모1007 · 2023.06.29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65 · 2023.04.06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2023-두-61172 · 2023.03.14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 2023.02.15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로59 · 2023.02.01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799 · 2022.11.22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다-259630 · 2022.10.27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466 · 2022.08.31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 2022.08.18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 2022.07.1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559 · 2022.04.28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21구합63625 · 2021.10.14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0과202 · 2021.07.09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 2021.01.19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 2021.01.13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941 · 2020.06.19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2015모2357 · 2020.03.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2018구합23680 · 2019.04.17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2019.01.24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2014두41114 · 2019.01.17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3621 · 2019.01.04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2018.12.1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791 · 2018.12.14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2018.12.12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 2018.11.2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 2018.08.17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 2018.07.26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1698 · 2018.06.22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8로34 · 2018.06.01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7모3459 · 2018.02.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2017고합194 · 2017.12.15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16도5423 · 2017.08.23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2017.01.20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 2016.10.04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2010그37 · 2010.06.07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0모446 · 2010.05.27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로23 · 2010.03.08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2009스75 · 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