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4-누-73532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2025.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3532
사건명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3532
선고일2025.08.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