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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867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마8671
사건명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마867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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