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사건명 |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 선고일 | 2025.10.16 |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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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0 |
| 선고일 |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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