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사건명 |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 선고일 | 2025.09.19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2025.09.19 · 판례 사건 정보
원문 확인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