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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3706
사건명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4370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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