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6.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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