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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55877
사건명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24두5587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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