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74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74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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